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((구)한국광물자원공사, 영문명 KOMIR, 이하 "공단"라 합니다)와 이용고객간에 종합광물자원 정보서비스인
KOMIS서비스
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
따릅니다.
제 3 조 (약관의 공지)
이 약관의 내용은 "KOMIS" 이용안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시 이를
공지합니다.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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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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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"KOMIS 서비스"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 · 내외 광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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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"이용고객"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이용자번호(ID)를 부여받은
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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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"이용계약"이라 함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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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"이용자번호(ID)"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선정하고
"공단"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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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"비밀번호"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,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
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 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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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"계약해지"라 함은 공단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 하는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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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및 상관행에 의합니다.
제 2 장 계약체결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)
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서비스별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
체결하며, 하나의 이용자번호로 다수혹은 이용고객이 법인인 경우에는 수개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계약에
의하여 이용계약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이용신청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
따릅니다.
제 7 조 (약관의 공지)
1. "공단"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제 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
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는 필요사항을 확인후 지체없이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합니다.
제 8 조 (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및 이용 제한)
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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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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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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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서비스 이용 신청고객이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를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
않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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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기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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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"비밀번호"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,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
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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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"계약해지"라 함은 공단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 하는것을 말합니다.
공단은
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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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"비밀번호"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,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
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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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"계약해지"라 함은 공단 또는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약 하는것을 말합니다.
제 9 조 (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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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단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공단의 공지,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번호를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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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타 이용자 번호의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과 공단의 공지, 서비스이용안내에서 정하는
바에 의합니다.
제 3 장 "KOMIS" 이용
제10 조 (서비스 이용기간)
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해지하기
전까지로 합니다.
제 11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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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공단이 업무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
서비스가 일시중지 되거나, 운영상 목적으로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. 운영상 목적인 경우 공단은 사전에 이를 서비스의
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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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단은 사전 공지하고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
있습니다.
제 12 조 (KOMIS 내용변경)
공단은 필요시 KOMIS의 내용을 추가, 변경,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
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"공지사항" 등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
제 13 조 (이용자번호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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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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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단은 이용자번호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제반의 이용고객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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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단이 승낙하지 않는한 이용고객은 이용자번호를 변경할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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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용고객이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
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공단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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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용고객은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번호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
제 14 조 (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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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단은 전시·사변·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
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
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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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
없이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 15 조 (공단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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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
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s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나
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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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
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비상 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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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단은 이용계약의 체결,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
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.
제 16 조 (이용고객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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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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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고객은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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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 수행에
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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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용고객은 공단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
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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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용고객은 정보 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
유포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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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이용고객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
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제 17 조 (이용자의 게시물)
공단은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KOMIS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의 1에
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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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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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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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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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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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공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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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8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이용고객이 KOMIS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공단은
KOMIS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단, 공단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 4 장 기타사항
제 19 조 (계약사항의 변경)
이용고객은 주소, 전화번호, 비밀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공단의 공지,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 20 조 (이용고객의 지위승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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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수자가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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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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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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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 또는
단체 중 하나가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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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수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, 공단은 인수자의 이용고객 지위승계를 제한할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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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용고객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진
신청서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제 21 조 (해지)
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서면,
전화 또는 팩스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신청하여야
제 22 조 (이용고객의 손해배상)
이용고객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는
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 고객은 공단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< 부 칙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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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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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KOMIS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 의해 가입 한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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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고객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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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"이용료"라 함은 "KOMIS"를 이용한 댓가로 "공단"이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기간단위로
부과되는 금액